공결이란?

한국HRD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경우, 공결처리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학업의지를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결기준(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명시)

• 1.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의 사망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본인의 친가 및 외가 직계가족이라면 모두 해당	- 사망한분의 사망진단서등 사망관련 서류 1부 - 본인과 사망한 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이상 ex) 외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외조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 가능 ex) 배우자의 친조모가 돌아가셨을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+ 배우자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입증 가능
  2	배우자의 직계가족도 모두 해당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본인 또는 배우자의 삼촌, 이모, 고모등의 상	- 직계가족이 아님
  2	친구의 상

• 2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현역군인이 3일 이상의 훈련을 참가하는 경우	- 중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날인한 훈련확인서 1부
  2	예비군이 2박 3일 이상의 동원훈련을 참가하는 경우	- 예비군훈련 교육 필증 1부
  3	입영통지서에(입영영장)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	- 입영통지서 사본 1부
  4	민·관·군 합동훈련에 참여한 경우	- 훈련에 참가하였다는 공문형태의 증빙서류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훈련이 아닌 단순 파견을 나간 경우	- 기준 미달
  2	군인 및 공무원의 당직근무
  3	징병검사
  4	2박 3일 미만의 동원훈련 및 예비군훈련에 참가한 경우
  5	민방위훈련에 참석한 경우

• 3. 본인의 결혼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한 사람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결혼식 이후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	- 청첩장 1부 - 비행기 티켓 사본 1부
  2	결혼식 없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경우	- 혼인신고일이 명시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 - 비행기 티켓 사본 1부
  3	본인 입원의 경우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※ 단순 건강검진 이외 입원 사유 제한 없음	-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신혼여행을 해외가 아닌 국내로 떠나는 경우	-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
  2	청첩장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경우	- 결혼여부에 대한 증빙 불가.
  3	해외 신혼여행을 혼인증빙일자 1달 이후 또는 1달 이전에 떠나는 경우	- 단순여행인지 신혼여행인지 구분 불가
  4	친척 및 지인의 결혼식 참석	- 기준미달
  5	본인의 환갑, 칠순, 팔순등의 행사 또는 지인의 행사 참석
  6	3일 미만의 입원이거나 응급실 방문 후 바로 퇴원하는 경우
  7	입원한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3일 이상 병원에 거주한 경우

• 4.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(대통령령)으로 선포되는 경우	-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1부
  2	거주지역이 아니더라도, 천재지변 발생 당시 해당지역에서 이동 및 활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※ 추후 해당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함	- 사고현장 사진 1부 - 보험접수증 1부 등 ※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요청 가능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경우	- 기준미달
  2	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	- 거주여부 증빙 불가

• 5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2조제2항제1호에 의해 격리 조치를 받은 사람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제1급감염병에 해당됨 에볼라바이러스병 / 마버그열 / 라싸열 / 크리미안콩고출혈열 / 남아메리카출혈열 / 리프트밸리열 / 두창 / 페스트 / 탄저 / 보툴리눔독소증 / 야토병 / 신종감염병증후군 /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(SARS) / 중동호흡기증후군(MERS) /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/ 신종인플루엔자 / 디프테리아	- 질병관리청장,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발급한 격리통지서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Covid-19(코로나-19)에 의한 자가격리	- Covid-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었으며,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됨. ※ 단 추후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및 유사 병명에 대한 감염병 등급을 1급으로 상향조정하면 공결인정 가능

교육원 자체 공결기준(교육원 운영지침에 명시)

• 1.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동원 및 특별회합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, 그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	-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공문 등의 증빙서류 1부
  2	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시험기관, 인증기관, 예방접종기관 등 공인된 국제기관으로부터의 요청에 따른 2박 3일 이상의 국내외 행사 참석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정부조직 또는 행정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에서의 요청	- 기준미달
  2	공인되지 않은 국제기관
  3	수사기관의 수사에 따른 구속 또는 법정구속
  4	감옥 수형

• 2. 회사업무로 인한 3일 이상의 해외출장이 있는 경우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해외연수, 순방 등 회사의 공식적인 업무로 해외에 출장을 나가는 경우	- 업무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, 회사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문형태의 출장관련 문서 1부 - 비행기 티켓 사본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국내출장	- 국내의 경우 온라인 강의시청이 충분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
  2	단순 해외여행	- 기준미달
  3	본인이 소속된 연합회에서의 단체 해외순방	- 중요업무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
• 3.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또는 PD의 고장 및 분실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PC 또는 USB고장시 수리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경우	- 수리관련 영수증 1부
  2	공인인증서가 저장된 PC 또는 USB 분실 및 도난시 경찰 신고를 하였을 경우	- 경찰 사건사고 확인서 또는 분실물 신고 접수증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제출서류로써 인증서 분실, USB고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	- 증빙 불가
  2	서류에 명시된 날짜와 공결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	- 증빙 불가
  3	스마트폰 분실 및 고장의 경우	- 증빙 불가

• 4.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으로 인한 입원 및 산후조리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본인의 출산	-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-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
  2	배우자의 출산	- 입퇴원확인증명서 1부 - 출산관련 진료기록 또는 출생신고서 1부 -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
  3	본인 또는 배우자의 산후조리	- 산후조리원 영수증 1부 - 산후조리원 입소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- 혼인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또는 사실혼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배우자 출산의 경우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또는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	- 증빙 불가
  2	손자녀 또는 조카등의 출산 및 산후조리	- 기준미달

• 5. 안구관련 질환 치료 목적으로 수술 및 시술한 사람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백내장, 녹내장 수술	-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
  2	장애등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력회복을 위한 모든 시술 및 수술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장애등급이 없는 상태에서의 라식 및 라섹 등 시력회복을 위한 수술 및 시술	- 기준미달
  2	눈찔림 예방을 위한 속눈썹 시술
  3	쌍커풀, 안검하수 등 미용목적을 위한 시술 및 수술

• 6. 기타 외상 및 질환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입원을 요하지 않더라도 팔 골절 화상 등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을 응시하는데 현저한 수준의 외상이 있는 경우	- 수술 및 시술확인 증명서 1부 - 해당 사유로 3일 미만으로 입원했을 경우 입퇴원 확인 증명서 1부
  2	법정 2급 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에 의해 격리된 경우 - 결핵, 홍역, 콜레라, 장티푸스, 파라티푸스, 세균성이질,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, A형간염, 수막구균 감염증, 폴리오, 성홍열 등	-「격리가 요구됨」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하반신 외상	- 온라인 강의시청 및 시험응시 가능
  2	단순 고열로 인한 응급실 방문	- 기준미달
  3	감기몸살, 인후두염, 위염, 장염등의 당일치료
  4	가족의 병간호
  5	건강검진을 위한 3일 미만의 입원

• 7. 학습자가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수강하고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입영통지서를 확인 한 후 출석처리를 실시하며, 기말고사의 성적은 중간고사의 성적과 동일하게 부여한다.
  ※ 인정범위

  순번	기준	제출서류
  1	15주 수업중 10주차까지 수강을 완료한 상태에서 입영통지서에(입영영장) 의하여 신병교육대 또는 훈련소에 입소하는 경우	- 입영통지서 사본 1부

  ※ 주요 미인정 사례

  순번	사례	미인정 사유
  1	입영날짜 이후 교육원 접속이력이 있는 경우	- 입영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음